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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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니버터칩 조회 1회 작성일 2021-04-11 14:15: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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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사탐-법과 사회 - 17강 행복추구권 _#001

공식홈페이지 : http://www.ebsi.co.kr/ebs/pot/potg/retrieveSeriesSubjectList.ebs?strMnuDescrCd=PM01\u0026strPrmId=PRO_531\u0026strNaviType=1
EBS, 5분사탐-법과 사회, 2012-03-01, 17강 행복추구권

17강 행복추구권

교과서의 기본개념과 수능특강의 필수개념, 자료, 심화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자!

광복 75주년..."행복추구권 '헌법 10조의 시대' 실현"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통합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행복을 강조한 헌법 10조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홍수 피해의 원인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현안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광복절 기념식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인데 먼저 대통령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각각 한 말씀씩 해 주시죠.

[현근택]
역사적인 의미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마 김구 선생이며 임시정부의 환영식을 했었는데 가슴 아프게 4년 후에 거기서 다시 운구가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손기정 선수 이야기도 있었고.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오늘 최고령 독립유공자분한테 훈장을 주시는 모습도 있어서요. 어쨌든 광복의 의미가 각 개인한테도 광복이 찾아왔느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저도 뭉클했거든요, 들으면서. 다만 말씀 중에 45년 광복을 사실은 광복의 시작으로 보시고 통일 광복의 완성으로 보신 부분이 이채로웠고요.

저희는 보통 건국을 제2의 광복으로 보는데 그 점이 다소 국민적 시각과 달랐고. 어쨌든 미래 비전도 제시하시고 무엇보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와닿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오늘이 네 번째였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였습니다. 오늘 경축사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나왔는지 주요 단어 빈도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주요 단어입니다. 국민과 개인, 함께, 안전, 경제, 일본, 평화, 코로나 등의 단어가 언급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과 개인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근택]
저는 오늘 이 경축사에서 이춘식 어르신 얘기한 게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마 일제의 어쨌든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피해 청구한 건 인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네 분 중에 세 분이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개인의 피해 배상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국가 간의 분쟁이 이어졌고 수출 규제까지 이어지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나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우리나라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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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 갖는 헌법 10조 시대 실현" / YTN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개인'을 강조하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갖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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